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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돈사설치 불허처분 상고심 ‘승소’
주민들 환경오염 우려 총궐기대회로 돈사 신축 반대 펼쳐
영동군, 최종 승소 따라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회수 방침

환경오염을 우려해 돼지 사육시설 건립을 불허한 영동군이 행정소송 3심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군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의 친척이며 축산업자인 B씨는 지난 2018년 학산면 서산리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군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군은 진입도로 미개설, 악취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했다. 이후 A씨는 친척인 B씨가 반려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돼지 600여 마리 사육을 목적으로 돈사와 퇴비사를 설치하겠다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영동군은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환경 분쟁을 유발하는 축사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설치 불허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2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고, 7월에 패소했다. 영동군은 이번 최종 승소에 따라 A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1천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한편 축산업자 B씨는 전북 무주군에서 폐업 보상을 받고, 경계 지역인 학산면으로 이전해 딸기 농사를 짓겠다며 비닐하우스를 설치 후, 돼지를 몰래 반입하여 행정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특히 돈사 신축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지역사회의 큰 반감을 샀다.


■ 2020-09-02 (수) 11:30 ( 115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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