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5월 3일까지 신고하면 과태· 이행보증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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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5월 3일까지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해온 불법 지하수 시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자진 신고기간에 불법 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또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면제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해 이행보증금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등록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벌칙부과로 법에 따라 강력히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소유자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주변 지하수의 오염을 유발시키는 방치공 신고를 연중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영동군청 환경과 수계관리팀(☏740-3422)로 하면 된다.
■ 2021-01-28 (목) 09:32 ( 117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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