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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학폭 구설수 진해성 출연 강행 논란
영동군이 영동곶감축제에 트로트 가수 진해성을 출연시키기로 한 결정은, 그의 학폭 논란과 본안 소송 패소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강행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전남 강진군은 학폭 전력이 있는 트로트 가수 황영웅을 고려청자축제 출연 대상으로 검토했다가 논란이 되자 출연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영동군은 유사한 상황임에도 강행을 결정함으로써,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자체 측은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2025년 11월 본안 패소 보도가 쏟아진 현실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노 개런티 공연으로 예산 절감 및 문화 향유 확대”라는 이유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보다는 비용 효율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로트 가수 진해성을 둘러싼 학교폭력(학폭) 논란은 2021년 처음 제기된 이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평가는 분명하다. 의혹의 실체에 대한 해명보다,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 더 많은 의문을 남겼기 때문이다. ■폭로 하나가 아니었다…동시다발적 ‘보강 증언’ 2021년 2월, 중학교 동창의 학폭 폭로 이후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다. 그 후 다수 온라인 공간에서 폭로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성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단일 주장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이 동시에 등장했다는 점은, 논란의 출발부터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부인’ 과정에서 등장한 불리한 인정 같은 시기 공개된 인터뷰 기사에서는 진해성이 학폭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동창이 “해성이가 과거 운동을 하며 소위 일진 무리와 어울려 다닌 건 맞다”고 밝혔다. 진해성 본인의 말은 아니었지만, 폭력성과 위계로 상징되는 집단과의 교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됐다. 학폭 가해 여부와 별개로, 이는 의혹을 잠재우기보다 추가 질문을 낳았다. 명확한 해명은 뒤따르지 않았다. ■왜 ‘폭로자’는 고소 대상이 아니었나 2021년 9월, 진해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고소 대상은 최초 폭로자나 피해 주장자가 아닌 온라인에서 확산시킨 한 인물에 국한됐다. 이에 대해 “의혹 핵심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제외하고 주변 확산자만 상대로 한 선택적 고소”라며, 여론 확산을 차단하려는 목적 아니었느냐는 의문을 제기되며 비판이 이어졌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송치가 남긴 공백 해당 사건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됐다. 이는 허위가 아닌, 실제 학폭 사실에 기반한 폭로 내용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즉, 명예훼손 송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학폭 사건이 단순한 루머가 아닌 현실적 근거를 가진 사건임을 방증한다. ■피해자는 공소시효 만료로 가해자 고소 불가 진해성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 고소를 통한 책임 추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 겪은 폭력과 위계, 트라우마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고 살아야 했으며, 폭로를 통해서만 간신히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확인받으려 했다. ■2025년, 해명보다 앞선 ‘기록 삭제’ 2025년 들어 진해성 측은 산타크루즈컴퍼니를 통해 학폭 폭로글과 증언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특히 나무위키 문서의 경우, 본인 신분증이 필요해 본인 동의 하에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해 12월에는 학폭 논란 전개 상황 기록이 포함된 나무위키에 등재된 본인 문서 전체를 재차 삭제 요청했다. 동창들에 대한 추가 고소나 공개 해명 없이, 기록부터 사라지는 흐름이었다. ■가처분 승소 강조, 본안 패소 의미 축소 2025년 11월, 진해성은 인스타그램에 직접 입장문을 올려 학폭 의혹을 부정했다. 그는 가처분 승소 사실을 상세히 인용하며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결정을 강조했다. 다만 본안소송(사건번호 2021가합573259) 패소 사실은 “손해배상이 목적이 아니고 행위 중지가 목적이었다”는 설명으로 최소화됐다. 법조계에서는 “가처분은 임시 판단, 본안은 실체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가처분만 전면에 내세운 점이 비판 대상이 되는 이유다. ■논란이 끝나지 않는 이유 진해성 학폭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다. 그 이후 어떤 선택을 했고,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지웠는가가 문제다. 법적 절차는 종료됐지만, 반복된 선택적 공개와 기록 삭제는 오히려 의혹을 정리하기보다 새로운 질문을 남겼다. ■영동군의 대응 영동군의 진해성 영동곶감축제 출연 강행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영동군의 안일한 행정 처리와 책임 회피적 태도다. 영동군은 진해성 출연 관련 논란에 대해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5년 11월 본안 패소 사실과 언론 보도가 봇물처럼 쏟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한 현실 부정과 책임 회피로 평가된다. 논란이 공개된 이후에도 충분한 내부 검증과 사회적 책임 고려 없이 출연을 강행하고, 사후에는 “사실 확인 시 배제 검토”라는 소극적 입장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또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내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이미 본안 소송 판결이 존재함에도 사전 리스크 관리와 검증 의지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영동군이 내세운 “법원 결정 등 사실 확인 시 배제 검토”라는 계획은 사후 대응적 입장에 불과하며, 객관적 기준 마련이 결여된 상태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는 지역 주민과 축제 참여자에게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려 역시 결여된 행정 결정으로 비춰진다. 영동군이 “노 개런티 공연으로 예산 절감 및 문화 향유 확대”를 긍정적 근거로 제시한 것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보다는 비용 효율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노 개런티 공연으로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출연을 강행한 결정은 실질적으로 지역 예산을 낭비할 위험까지 내포한다. 축제 운영과 홍보, 안전 관리, 현장 운영 등 행사 진행에는 수천만 원 이상의 공공 비용이 투입되는데, 논란이 되는 출연자를 섭외함으로써 발생할 사회적 비용과 이미지 훼손, 민원 처리 비용은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를 상쇄한다. 즉, 비용 효율만 앞세운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지역 이미지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와 행정 판단의 부실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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