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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영동군, 학폭 구설수 진해성 출연 강행 논란
영동 군청에는 정신이 바로 박힌 인간이 없나? 아니면 어쩌라고? 무소불위인가? 개ㆍ돼지가 사는 동네쯤 여기지 않고서야... 가해자 편에서만 생각하는 이 행태는 변하지 않겠지? 재검토하라고 민원이 있었지만 응, 아니야! 🐕 ㆍ 🐖 야. "재검토 안 한다"…'학폭 논란' 진해성, 영동곶감축제 개막식 무대 오른다 https://youtu.be/_Ayae2QSuL4 여기서는 안열리네요 유튜브에 복사해서 붙이거나 유튜브에서 "재겸토 안 한다 진해성 영동곶감축제" 로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동군의 대응 영동군의 진해성 영동곶감축제 출연 강행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영동군의 안일한 행정 처리와 책임 회피적 태도다. 영동군은 진해성 출연 관련 논란에 대해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5년 11월 본안 패소 사실과 언론 보도가 봇물처럼 쏟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한 현실 부정과 책임 회피로 평가된다. 논란이 공개된 이후에도 충분한 내부 검증과 사회적 책임 고려 없이 출연을 강행하고, 사후에는 “사실 확인 시 배제 검토”라는 소극적 입장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또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내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이미 본안 소송 판결이 존재함에도 사전 리스크 관리와 검증 의지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영동군이 내세운 “법원 결정 등 사실 확인 시 배제 검토”라는 계획은 사후 대응적 입장에 불과하며, 객관적 기준 마련이 결여된 상태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는 지역 주민과 축제 참여자에게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이 어려운 피해자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려 역시 결여된 행정 결정으로 비춰진다. 영동군이 “노 개런티 공연으로 예산 절감 및 문화 향유 확대”를 긍정적 근거로 제시한 것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보다는 비용 효율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노 개런티 공연으로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출연을 강행한 결정은 실질적으로 지역 예산을 낭비할 위험까지 내포한다. 축제 운영과 홍보, 안전 관리, 현장 운영 등 행사 진행에는 수천만 원 이상의 공공 비용이 투입되는데, 논란이 되는 출연자를 섭외함으로써 발생할 사회적 비용과 이미지 훼손, 민원 처리 비용은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를 상쇄한다. 즉, 비용 효율만 앞세운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지역 이미지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와 행정 판단의 부실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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