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치권을 포기할것인가?
자치권을 포기할 것인가? 저는 영동군이 자치단체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최근의 탄약재처리시설에 관한 행태를 보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어떠한 시설이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불허할 권한이 있다. 특히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구나 탄약재처리시설 같은 한번 설치하면 영구히 설치하는 시설은 그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결정한다면 그 지역 주민의 의사를 짓밟는 것이다. 일부 소수 주민들이 찬성한다 해서 다수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이고 그 저항은 불보 듯 뻔한 것이다. 더구나, 지난 번 화학무기 폐기시설 같은 시설을 주민의 의사와 사업의 합의 이행여부를 놓고 주민 분열과 지역간 분열 및 상호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서 또다시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결정이 된다면 주민들은 더 이상 자치단체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될 수 없다고 2003년 7월 30일 매곡면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주민에게 밝혔고, 그 후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언급하였기에 지역주민들은 주민동의 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또한, 국방부에서도 지난 번 화학무기폐기시설과 달리 탄약재처리시설의 경우는 주민이 동의 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수없이 말해놓고, 이제 와서 한, 미간 협약에 의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국가의 주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2004년 12월까지 인,허가를 받아야한다며 주민이 분열되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행한다면 이 지역 주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이며 주민을 보호해야할 군(軍)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자치단체장인 군수님께 주민대표로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서 반려할명분이 약하다고 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절대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만큼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핵 폐기장시설 같은 경우도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면 주민이 반대해도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한번 설치하면 영원히 설치하는 혐오시설인 탄약재처리시설(고폭탄폐기시설)과 같이 주민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국가의 주요시설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법 제7조 1항,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의 경우, 동법7조 1항에 의거 영동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4조 6, 주민복리, 안전 환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주민자치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국방부에서 주민 간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막아야하는 것이 이치이며, 또한, 해당주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자치단체 장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탄약재처리시설의 경우 상급단체에서 허가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자치시대에 배치되는 논리는 상급에서 결정하면 주민의 의사와 상반되어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완전히 지방 자치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 폐기장도 국가나 상급단체에서 결정하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주민투표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 번과 같이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자치권을 보장 확대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번과 같이 심각한 지역간, 주민간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도리가 아닙니다. , 주민투표법 및 조례, 영동군의회및 옥천군을 비롯한 전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참고 필요시 연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