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탁기관 선정 반발
'선정위원장 외부위원으로 해야' 지침 어기고 공무원 위촉
책임자 명퇴하고, 영동군 재공고 후 신청법인 모두 선정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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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탁기관 선정을 놓고 재가센터연합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지난 연말 노인돌봄서비스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사업을 운영할 기관으로 노인복지관과 수가성재단을 선정했다.
그러자 공모에 지원했던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와 영동군재가센터연합회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3년간 이 사업을 운영해온 사회복지협의회는 영동군이 ‘선정심의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에도 당시 행정복지국장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함으로써 법을 어기면서까지 특정기관을 선정해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 배우자가 사업선정 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 기관을 선정했다는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군이 지원하는 모양새라며 강력 반발했다.
영동군재가센터연합회에서는 “특정 재단이 선정됨으로써 요양보호사 인력난은 물론 어르신 서비스가 중단되고 재가센터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올바른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재가센터연합회는 3년 전에도 영동군에 공정한 위탁기관 선정을 요구한 바 있다.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며 재가센터들이 반발하자 선정위원장을 맡은 군 공무원은 1월 10일자로 명예퇴직을 했고, 영동군은 부랴부랴 수탁기관 선정 재공고를 냈다.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3개 권역으로 변경해 당초 공모에 신청했던 노인복지관과 수가성재단,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 3개 법인을 모두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재가센터연합회에서는 이에 대해 “영동군이 재공고를 내고서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했다”며 “노인맞춤 서비스선정과정이 법적으로 공정하지 못했고, 재공고를 하고서도 다시 특정 재단을 선정한 것에 대해 충북도 감사관실에 진정 서류를 냈다고 밝혔다. 재가센터연합회 회원들은 18일, 영동군청 앞에서 “가족기업에 보조금 사업 밀어주고 힘없는 재가요양기관 홀대하는 영동군은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 2023-01-18 (수) 18:37 ( 126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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