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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신문도 무더기로 가져가면 절도죄
수시로 빼내 팔고 산 사람 모두 벌금형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이나 생활정보지를 무더기로 가져가 고물상에 팔아온 60대 등이 절도죄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폐지를 수집하는 이들은 지난 연말 청주시 일원에서 교차로와 화제신문 등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을 하루 1백여장씩 모아 모두 1천5백부를 고물상에 5만여원을 받고 팔았다는 것.
청주지검 형사2부 김정곤 판사는 지난 16일 신모(61, 여)씨와 경모(74)씨에게 절도죄를 적용, 각각 벌금 5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고물상 주인 정모(51)씨에게도 장물죄를 적용하여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판대에 있는 무가지(무료 신문)라 하더라도 재산가치가 있고 배포한 신문사의 의사에 반할 경우 절도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신문을 무더기로 가져가는 것은 정보취득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신문사에 손해를 끼쳤고 따라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 형을 줄여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 2008-09-18 (목) 09:17 ( 578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