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가 2004년 도입되어 시행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금년 5월 13일 환경부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 따라서 군은 조례안 폐지에 앞서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군민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오는 10월 6일까지 환경위생과(☏740-3412)로 전화나 서면으로 사유를 전하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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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801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시장4길 26 (영동읍 계산리 564 번지) ▥ 발행인 : 서진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