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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특구’규제특례법 지역실정 맞게 조정

영동군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개정 조례안은 영동군이 포도, 와인 및 감 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서 위임한 옥외광고물 표시금지 지역 및 표시방법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특구 내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표시금지 지역 및 장소에 광고물 표시 △특구 내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3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0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특화사업 관련 광고물 조명은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은 9월 27일까지 영동군(☎740-3360)으로 제출하면 된다.

■ 2007-09-20 (목) 13:45 ( 530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