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지역보건법」제26조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조례제정 방침을 입법 예고했다. 허위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과 기준 및 징수 절차 등을 명시하고, 구제방안으로는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면 법원에 통보한다는 내용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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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801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시장4길 26 (영동읍 계산리 564 번지) ▥ 발행인 : 서진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