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PHP

골프회원권 유감

군수 군의장 명의로 구입한 법인 골프회원권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월, 멀쩡한 승용차를 최고급 체어맨으로 바꾼 군수와 군의장이 이번에는 군민의 혈세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비난이 일자 군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골프회동과 같은 만남을 통해 타 지역보다 한발 앞서 기업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또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했다. 지난 4개월 동안 골프 친 사람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밝힐 수 없고, 기업유치와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12차례 사용했다고만 발표했다. 그 결과 15개 업체를 끌어올 수 있었고, 종합행정학교 이전 등의 성과를 냈다고 해명했다.
발표대로라면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그러나 법적인 하자는 없을지 몰라도 군민이 느끼는 정서에는 안타까운 점이 많다.
첫째, 꼭 그렇게 최고급 승용차를 사고, 골프회원권을 구입해야만 기업이 유치되는 건가? 둘째, 본인들이 이미 골프장 회원권 정도는 충분히 갖고 있을법한 사람들이 군민의 혈세로 다시 또 회원권을 사서 로비를 해야만 하는가? 셋째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군의회는 무엇을 했으며, 군을 견제해야할 군의장까지 같은 배를 탄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골프장 회원권이 없다면 기업유치도 군사학교 이전도 불가능했단 말인가?
의문을 제시하자면 끝이 없다. 더구나 군수가 해명하고 있는 종합행정학교 유치가 이미 골프회원권 구입 이전에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일이라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불신을 낳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영동군에서 1억원짜리 골프회원권과 5천만원이 넘는 최고급 관용차가 군수와 군의장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고 묻고 있다.
민선군수 자리는 이조시대 원님의 권력과 맞먹는 현대판 원님 자리다. 예산은 물론 인사권에 정책 결정권까지 쥐고 있다. 그래서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직언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듣자하니 공유재산을 취득하고도 관리대장에 등록조차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군민의 혈세가 사유물처럼 쓰이는 것을 담당 직원들이 방관하고만 있었는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더구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군의회가 행정을 견제하기는커녕 함께 동행을 하고자 한다면 굳이 투표를 해가며 군의원을 뽑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민선시대가 열린 이래 갖가지 문제점도 수없이 불거져왔다. 그래도 지역 살림을 맡을 일꾼을 지역민 스스로 뽑는다는 희망이 민선시대의 핵이다. 그 명제가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명한 처신과 뒷마무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2007-09-06 (목) 19:18 ( 528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