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10일 난계국악단 노조가 ‘국악단 발전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국악단 발전위의 정준호외 4명의 공동대표는 지난해 난계국악단 단장의 성추행 혐의를 부각하고 국악단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자 국악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은 발전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은 오디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노조를 설립하여 활동하였으며, 연습으로 실력을 인정받으려는 노력 등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은 피해자(노조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난계국악단 노조가 재 오디션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단장의 성추행을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국악단 발전위)들의 주장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난계국악단 발전위는 영동군을 상대로 해촉단윈들의 구제 문제 등을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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