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장애인으로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얼마 전 억울한 일을 당해 영동읍 매천리 영동지청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영동출장소를 찾았다.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갈 형편이 못되기에 법률적인 도움을 얻고자 그곳을 찾았는데, 제대로 상담도 해보지 못한 채 ‘안된다’는 차가운 답변을 들었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국가기관이라기에 잔뜩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 불친절하고 무뚝뚝함은 지금이 5공시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권위적이었다. 나름대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상담을 하러갔는데, 사무장이란 사람이 성의도 없이 대강 서류를 훑어보더니 다짜고짜 ‘안된다’고 말했다. 나는 “왜 안됩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세요”라고 물었지만 그는 여전히 안된다고 잘랐다. 힘없는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한 것 같아 나는 조금 언성을 높혔다. “법을 몰라서 상담을 하러 온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안다면 왜 여길 왔겠습니까!”하고. 그제야 뭔가 찔리는 듯 대강 말을 해주는데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할 법률용어를 나열하며 위세를 부렸다. 앓느니 죽지. 그냥 “알았시요!”하고 돌아 나왔지만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장애인이나 농민들이 ‘법률구조공단 찾아가봐야 말짱 헛일’이라고 얘기해준 것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 절감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적 사회복지 제도이다.’라고 돼 있다. 공익법무관을 만나기도 전에 사무장 손에서 인간무시를 당하는 곳이 법률구조공단이라면 그런 곳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도 분명히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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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801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시장4길 26 (영동읍 계산리 564 번지) ▥ 발행인 : 서진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