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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추진
과태료 부과,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폐지 등

일명 ‘쓰파라치’로 불렸던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시행이 폐지된다.
영동군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을 폐지키로 하고 과태료부과 절차를 조례로 위임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명시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게 된다. 군은 또 쓰레기봉투 구매자가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근거 마련, 대형폐기물 취소 또는 변경 신고시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영동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740-3412.

■ 2008-10-29 (수) 12:37 ( 584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