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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단전리 플라스틱 공장 승인취소
1월 21일 충북도와 영동군 투자협약 체결, 주민 반대
공장 허가기간 지난해 말 이미 만료, ‘주민 우롱했다’

심천면 단전리에 건립 예정이던 플라스틱 공장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사업 승인이 취소됐다.
영동군은 8일, (주)제이오내셔날플라스틱이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가 2008년 12월 31일로 허가기간 만료돼 농지법상 공사중지 명령을 위반한 사유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심천면 단전리 11,145㎡부지에 올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350억을 들여 플라스틱 제조공장d 신축하는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그러나 단전리 주민들은 공장설립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으며, 주민 1백여명이 군청 앞에서 2차례의 집회를 연 바 있다.
지난 1월21일 충북도와 영동군이 플라스틱 대표 윤주용씨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공장 예정부지가 인가가 밀집돼 있는 마을 중앙에 위치해있어 인근과수단지와 축산 농가의 생산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마을주민의 동의나 설명회도 없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은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해왔다.
따라서 이번 사업취소 승인과 관련 주민들은 “늦게나마 취소된 일은 다행이지만 이미 허가기간이 만료된 회사와 충북도와 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며 “도지사의 경제특별도 행사에 영동군이 들러리를 서며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은 군민을 바보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였다”고 강력 비난했다.
따라서 영동군이 관련법을 검토해 실효를 상실한 개별법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회사관계자의 청문을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시간과 정신적 피해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향후 (주)제이오내셔날플라스틱 측에서 다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면 영동군에서는관련법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 2009-04-09 (목) 11:38 ( 60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