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과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마찰'
노조 ‘위법여부 조사해달라’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영동군 “인사, 정책결정 등 무리한 요구” 노조와 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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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11일,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영동군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영동군과의 단체교섭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공무원노조는 이날 청주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 18일 단체교섭 실무교섭 내용을 가지고 4월 말까지 본 교섭을 끝내기로 했으나 영동군의 불성실한 태도로 본교섭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와 관련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성립과 위법여부를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본교섭 대표위원인 영동군수는 관내에 있으면서도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단체교섭에 불참해 단체교섭을 기피했다"며 “영동군수를 대신해 부군수가 위임장도 없이 교섭테이블에 앉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으니 군수는 교섭 무단 불참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군수가 성실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노조는 “군수가 노조를 상호 평등한 단체로 보지 않고 산하 직원 단체라는 편협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노동청의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인정될 경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실무협약을 통해 쟁점사항만 거른 후 양측 대표들이 참가하는 본교섭에서 다루자는 것이 군의 방침인데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일정을 잡는 바람에 군수가 참석할 수 없었다”며 “공무원노조법의 교섭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인사, 정책 결정 등에 대해 노조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이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조와 대화의 장을 항상 열어놓고 있겠다”고 말했다.
■ 2009-05-13 (수) 17:22 ( 61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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