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이양근 의원 군정질문
실적 없는 서울사무소 운영 '쓴소리"
산업단지 효과 ‘미흡, 인허가 남발 주민피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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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근 의원이 지난 21일 제179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투자유치 실적없는 서울사무소 운영과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피해 발생 등에 대한 군정질문을 벌였다.
이 의원은 이날 △각종 인허가와 관련 주민 피해 발생 △공사 중단된 공장부지 대책 △군내 4개가 조성중인 산업단지 문제, 그리고 △투자유치 실적이 미미한 서울사무소 운영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공장부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산사태 등 주민피해는 우려된다’며 ‘ 공동묘지조성과 양계 및 축산단지 조성 등도 관계공무원이 법령만 검토하고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종 인허가시 주민피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또 현재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 황간 일반산업단지, 주곡산업단지 등 산단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원확보를 위해 내년도 30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오염과 훼손이 우려되는 산업단지를 한꺼번에 조성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은 공무원의 정원을 줄이면서까지 인력과 비용을 들여 서울에 운영 중이나 아직까지는 특별한 기업유치 실적은 없고 홍보실적만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종합진단을 실시해 서울사무소 존치여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필수 부군수는 “영동산단의 성공적 분양을 위해 서울사무소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영동에 공장 인·허가를 받고 준공되지 않은 업체는 9개 업체로 빠른 시일내에 공장이 준공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업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돼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효과가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2009-09-24 (목) 13:51 ( 62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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