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신호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보험료 수입대비 지급비율)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며,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조정 계획을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속도 또는 신호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된다. △차량수리 때 값이 싼 비순정 부품을 쓰는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는 순정부품과의 가격차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신호 위반이 걸렸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차주에게 과태료로 전환해 부과하고, 보험료도 할증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오는 9월부터 1년 단위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더 물리며 1건은 할증하지 않는다. 지난 2008년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신호 위반은 모두 386만건으로 이 중 88%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주에게 해명기회를 주고 일정기간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증한다. 또 가해자 불명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보험처리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5~10%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2~3건은 5~10%, 4~5건은 10~20% 더 물리는 식으로 차등화된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피해자가 손보사 담당 직원의 출동 없이 사고 현장사진이나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 ▒ HOME > 뉴스 > 전체기사 |
|
|
|
|
|
|
▦ 370-801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시장4길 26 (영동읍 계산리 564 번지) ▥ 발행인 : 서진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