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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대출 신협간부 등 7명 적발
고객 몫 경매배당금 차액 등 가로채

부동산 담보가치를 초과해 대출해준 뒤 금품을 받고,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경매배당금 차액 을 가로챈 영동신협 간부 등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김윤상)은 지난 2일, 토지 실거래가를 부풀려 1억2천만원을 부정대출 받은 장모(40세)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담보 토지가격의 확인없이 대출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등 불법대출을 일삼은 신협과장 이모(48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경매배당금, 감정평가수수료 차액 등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억3천만원을 가로채고, 부정대출을 묵인한 신협전무 이모(50세)씨를 배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자격없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김모씨(43)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이 과장은 배우자와 친형 명의로 담보가치가 미달되는 부동산을 직접 서류를 작성, 4억을 대출한 뒤 담보토지의 근저당을 임의 해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는 4천500만원을 주고 산 땅을 2억2천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꾸미고 지가확인서 등을 위조해 이 과장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 과장은 장씨에게 3660만원을 채무변제조로 수령했으며, 초과 수령한 경매배당금을 결산처리하면서 6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장이 매수한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친형과 동생도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이번 신협사건의 경우 결재권을 가진 이사장이 농업인 출신이어서 실무에 밝지 못한 점을 이용해 직원들이 부정대출이나 횡령 등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을 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2010-04-07 (수) 17:45 ( 65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