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함께 한국에서 살게 된 이주여성이 내년부터는 고국의 국적을 포기할 필요 없이 한국 국적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적법이 지난 5월 공포됨에 따라 법무부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한국남자와 결혼한 이민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를 제출하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다문화가정 자녀 역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복수국적 취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이후 2년 이상 계속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해당돼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도 증명돼야 한다. 결혼이민 여성들은 “국적 신청을 하더라도 고국인 동남아 국가들과 서류를 주고받는 행정 절차 등이 마무리되기까진 길게는 꼬박 2년은 걸린다”며 “법 개정 전에 한국 국적을 얻은 이주여성들이 고국 국적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과정도 너무 복잡해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절차나 제도들이 현실에 맞게 간소화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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