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보조금사업 제대로 되고 있나"
영동군의회 오병택의원 첫 군정질의
합리적인 직제편성, 지방재정 운용 등 4가지 답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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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오병택 의원이 지난 21일 영동군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첫 군정질의에 나섰다. 오 의원은 이날 △변화에 대응하는 공직관 확립과 △합리적인 직제편성 및 효율적인 공직관리 △각종 보조금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영동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운용 등 4가지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먼저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공직자의 자세는 무엇이냐”고 묻었다. 또 “민선5기의 공약사업 수행, 지역경제 기반확충과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 추진을 위해 행정 조직을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며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운영으로 어떻게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와 함께 “민간 보조사업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일부 타 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운영관리 부실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영동군의 각종 보조금 사업의 지도감독과 운영관리 실태, 그리고 예산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와 예산정보 공개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지자체 재정의 건전성 관리강화에 나서고 있는 요즘 영동군의 재정자립도가 약 15%로 열악한데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정인화 부군수는 “공직자 해외연수와 위탁교육 기회를 통해 변화에 대응하고,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무사안일하게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와 관련해 청탁이나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과감히 배제할 것이며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소수직렬의 승진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각종 보조금 감독과 예산정보 공개, 주민참여 예산제 활용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신청·접수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잘못 사용된 보조금은 회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올부터는 ‘각종보조금 기획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위원 19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투명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군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동군의 재정자립도가 14.5%에 불과하다”며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해 올해는 전년대비 4.8%가 증액되었으며, 내년에는 약 5%가 증액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2010-10-27 (수) 16:54 ( 68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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