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추진
임시특례제도 시행, 신청하면 지목변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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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2월 이전부터 불법전용한 산지가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이 허용된다.
충북도는 지난 1월5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장기간 불법 전용한 산지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임시특례제도를 오는 11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대상은 농가주택,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방 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다. 따라서 5년 이상 불법으로 전용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농지로 지목 변경하려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주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가 제출되면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등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을 처리하며,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해 준다. 문의:☏(043)220-3791
■ 2011-02-09 (수) 16:24 ( 69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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