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주민의견을 접수한다. 군은 연이은 공직비리로 주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 예고키로 했다.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내용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하는 행위 △지위나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알선 및 청탁 행위나 ‘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단 공금횡령이나 유용, 금품수수, 향응제공은 3년 이내로 한다. 신고방법은 군 감사부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군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로 하면 되며, 서면이나 전화, 전자우편 등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인적사항, 신고내용을 기재해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 보호와 신분은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 군수에게 처분의 원상회복이나 전보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르되, 지급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다. 지급기준의 범위는 금품수수, 향응제공이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이며,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당이익은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알선과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했을 때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신고기간 경과 또는 수사나 조사가 시작된 사항,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거나 진행중인 사항,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항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4월 11일까지 항목별 의견서(찬반여부와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74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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