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는 '농지은행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 직원이 나서 농업인단체, 농가 등을 방문하며 홍보에 나섰다. '농지은행사업'은 1996년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따라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을 맡길 경우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세 60%)에서 제외돼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까지 보게 된다. 또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은퇴나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농지를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매입, 농사짓기를 원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임대한다. 임대기간은 5년 이상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한다. 농어촌공사는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농지를 구입할 때는 매도신청 농가 농지의 감정평가와 농지은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적정가격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촌공사에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해 부채를 청산해주고, 그 농지를 다시 그 농업인이 7년간 임차(임차료매도가액의 1%)해 경작할 수 있도록 하며,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그 토지를 살 수 있도록 경영회생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 대상자는 3개월이 지난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가가 대상이다. 농어촌공사는 또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되는 농업인으로 소유농지가 3만㎡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문의:☏73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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