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조사 단속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출장소에서는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실제 농업인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5월부터 면세유관리기관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대상은 농업인과 주유소에 대한 조사·단속,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협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다. 농업용 유류의 면세공급은 201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농가별 배분량이 합당치 않고 부정유통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등 문제가 많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영동품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가보유 농기계, 재배작목 및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가 농업용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판매했는지 여부와 지역농협에서 농가별로 배정하고 있는 면세유 기본공급량과 추가 공급량이 적정하게 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농·어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 구입카드를 교부받는 경우 △농업인이 아닌 자가 면세유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농기계의 변동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면세유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농업인이 면세유를 부정사용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경유 과세가격이 1,597원이고 면세유 가격이 950원일때 경유 1천리터를 부정사용·유통하면 1리터당 감면세액은 647원이므로 감면세액 64만7천원과 감면세액의 40%인 25만8,800원의 가산세가 추징된다. 또 면세유 판매업자가 부정유통 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추징, 3년간 면세유류 판매중지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는다. 영동품관원은 농업용 면세유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면세유류 판매업자와 면세유 연간 5천리터이상 사용농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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