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한전의 전기요금이 전기를 만드는 발전원가에 따라 조정되는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연동제는 전기원료인 가스·전력·열요금 등에서 원료가격 변동을 사용요금에 반영해 요금을 책정한다. 쉽게 말하면 6월까지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 요금을 합산해서 전기요금을 내던 것을, 7월부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수입되는 석유 가격이 원가에 적용돼 책정된다. 따라서 7월부터 기본요금에서 전력량요금을 합친 것에 연료비원가조정요금이 적용돼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고, 수입가가 내리면 전기요금이 내릴 수도 있다. 한전의 전기 생산 요금은 3~4년 전에 책정된 것으로 발전원가에 대비해 전기요금이 낮게 책정돼 정책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7월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전기요금에 '연료비조정요금'을 추가하게 된다. 7월분 전기요금에 반영될 연료 변동분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 변동분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한다. 또 7월 이후는 7,8,9월에 생산되는 전기원가를 10월부터 적용해 각 가정과 공장 등에 전기세가 부과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전력 1kWh 생산에 소요되는 연료비 증감액으로써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 차이에 변환계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연료비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석탄류, LNG, 석유류의 원화기준 평균 무역통계가격으로 석탄 국제 시세 등락이 전기요금에 일정비율 반영하는 것이다. 전기는 석탄 석유 등을 연료로 생산하는데 국제유가가 올라 전기생산 원가가 상승하는데도 실제 전기요금에는 오른 원가가 반영되지 않자 석유나 가스보다 저렴한 전기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해 전기부족사태와 국가차원의 에너지손실도 가져오고 있다. 한전 영동지점 관계자는 “전기를 만드는 원가가 오를 경우 전력을 많이 쓰는 공장 등은 한 달 전에 미리 고지해 알려줘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의 석유값이 이미 오른 높게 책정돼 있어 7월부터의 인상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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