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
11월말까지 사전안내, 12월 3일부터 2주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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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의 돈 선거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2주간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축'부의금을 제공한 정황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11월 30일까지는 정치인 대상 면담 등을 통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정치인의 축'부의금 금지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단,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는 예외). 또 이들로부터 축'부의금을 제공 받은 자는 받은 가액의 10배에 상당(주례는 200만원)하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 2011-11-10 (목) 11:32 ( 72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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