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접대받은 주민 과태료 1,496만원 물어줄 판
영동군선관위, 군의원에 음식접대받은 주민 19명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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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영동군의원으로부터 개고기 등 음식물을 접대 받은 주민 19명에게 1,4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군의원 A씨의 집에 초대받아 75만1천원 상당의 개고기와 삼겹살, 소주, 수박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의원과 친척 B씨 등 2명을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16조의 '제3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신분보장은 물론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중간 전달자)이나 제공받은 사람이 자진 신고해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포상금지급 대상이 되며 과태료는 면제된다.
■ 2012-02-15 (수) 16:30 ( 74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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