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조례 제·개정 사전심사 강화’
조례심사 실무위 구성, 과도한 재정부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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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자치단체 조례의 제·개정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할 ‘조례심사 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도는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사회적비용과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사전심사를 강화한다. 또 전문성을 가미해 지자체 차원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도가 재정적 부담을 하게 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조례가 제·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절차인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기 전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치게 할 계획이다.
도는 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산수반 사안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등 지자체 능력범위 내의 재정부담 여부 등도 검토해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이든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입법안이든 가능한 한 조례 제정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조례의 제·개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 2012-08-15 (수) 14:11 ( 76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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