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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한시적 운영
2인 이상 공유토지 분할 쉬워져

충북도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기간은 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은 공유자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 2013-03-06 (수) 12:40 ( 79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