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김 신)은 지난 20일, 영동지청에서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영동·옥천 군수와 각 경찰서장, 영동세무서장이 참석해 ‘민생침해사범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고 각 기관마다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불법 채권추심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불법 사행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는 물론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병행한다. 또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의료 구조 및 민사소송 지원 등 피해의 실질적 회복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돼합동으로 열렸다. 자칫 이를 방치할 경우 선량한 서민들의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관기관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함께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응 팀은 연말까지 운영되면서 △검찰 및 경찰을 통한 범죄 수사 △군청을 통한 행정처분 △ 세무서를 통한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 모든 형사적?행정적 규제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침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민생침해 사범은 그 특성상 비공개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효율적인 단속과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해 유관기관 내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단 신고자의 신분 노출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명?익명신고도 받는다. 아울러 피해자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의료 구조, 민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신고,상담전화:☏740-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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