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무원 무더기 문책 지시 충북도 행정감사 결과 87건 적발

1.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근무실적과 무관한 “관내 신용카드 사용 실적”과 “영동사랑

상품권 구입실적”을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 명목의 가점 부여기준

으로 정하여 2011~2012동안 214명에게 실적 가점(35.95점, 1인 평

균 0.17) 부여. ※ 2년간 가점 부여 내역의 92.2%에 해당

2. ○○대 재학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를 ‘다수인을 대상

으로 하지 않은 시험 방법’으로 학교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면

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고 있으나,(’11 ~ ’12년도 행정 1, 농업 1, 토목 3명 선

발) 2011년도 농업직 1명, 토목직 1명에 대해 대학이 단 1명만을 추

천하였음에도 위 추천자들에 한해 면접을 실시하여 토목직 1명 최

종 선발하였고, 2012년도 농업직 1명은 2011년도 면접에서 불합격된

위 추천자가 다시 추천되었음에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

3.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부적정

○ 2011~2013 쇠고기이력제(귀표부착) 지원사업으로 9,718두 87,330천 원을

부착 위탁기관인 ○○○○에 지원하였으나, 이중 7,127두 정도를 위탁

기관이 아닌 농가가(단가차액 두/2,750~3,050원)부착하였음에도 ○○이

부착 한 것처럼 증빙서를 만들어 보상금 19,153천원을 부당수령.

4. 장애인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 국가유공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 해당자는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유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한 인원이 10여명에 이르고,

이중 일부는 장애연금과 보훈연금을 이중 지급이 의심되므로 재판정이

필요함에도 조사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

5. 사고이월 결정 부적정

○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이월사유가 적정해야 함에도

지출원인 행위액 초과이월 (10건/4,982,785천 원), 이월사유 부적정

(8건/480,381천 원) 등 사고이월 기본조건 다수 위반

6.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부적정

○ 영동군 중장기 발전 경영진단 연구용역 및 ○○○○○○연수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소속공무원 위촉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하고 , 입찰가격을 받지 않고 영업

이익 요율로 가격 평가를 하였으며, 실적확인 소홀, 증빙서 미 징구

등 객관적 평가를 소홀히 하였음.

7. 도로점용료 체납액 채권확보 미이행으로 세수손실 초래

○ 재산소유 현황을 통보 받고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 해당

재산이 매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결국, 도로점용료 징수금

10,668천 원이 징수시효(5년) 경과에 따라 세수손실(결손)됨.

8. 관급자재 구매 추진 부적정

○ 구입물품(관급자재)의 금액의 합이 1억원 이상이고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으로 구매하여야

함에도 “소하천 정비사업”의 1억원이상의 물품(콘크리트 블록)을 제

안요청을 하지 않고 1억원 이하로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수회로 분할

한 후 계약가격으로 구매하여 낭비 및 특혜를 제공하는 등 물품구매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

9. ○○○○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 관련

○ 전체사업내용을 설계서에 의해 확정(40억)하여 장기계속공사로 발주

하여야 함에도 2010년도 예산범위(20억)내에서 발주했으며,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조성을 위한 조경공사를 설계변경으로 대부분 삭제함으로서 결

과적으로 성토만을 하여 나대지를 조성하는 결과로 공원조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 공원조성계획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공사를 중지하였음에도

절차 이행전에 공사중지를 해지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순성토 반입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현장주변의 추풍령저수지내 토석채

취 협의를 했음에도, 현장에서 17㎞나 떨어진 초강천변에서 당초계획

에 따라 반입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

10.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과태료 부과 조치 소홀

○ 2011년도부터 2013. 3. 22일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4,240건의 자료를 수신하여 그 중 1,050건은 종결처리

하였고, 2,499건(133,290천 원)은 부과 처리하였으나, 568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미부과하는 등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관리 소홀.

11. 민원업무 및 과태료 부과업무처리 소홀

○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시 불필요한 서류 징수 및 진료기록 보관

신청서를 허가 처리하지 않았으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면서

관련법 등을 잘못 적용 처리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 소홀.

12. 국악기 연주체험 어플리케이션 제작용역 사업 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 예산투입

및 산출의 적정성, 관련부서와 협의 등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

아 결국 과업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모바일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검수를 실시하여 대가 지급.

13. ‘국악과 함께하는 곶감축제 나들이’사업 추진 부적정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수탁기관(업자)

를 공개모집하여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주)

○○○와 협약체결 하였고, 위탁협약서에 권리나 의무를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사무중 가장 중요한

모객행위를 제3자에게 시행토록 하였고, 관광객의 현장설문조사 결

과를 분석하거나 다음연도 축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사후관리 미흡.

14. ‘문화재 생생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소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은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나 사전에 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산출기

초를 알 수 없었음에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

였으며, 식품비 342,89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에도 반납 받지 않는 등 업무 처리 소홀.

■ 2013-05-15 (수) 16:41 ( 80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