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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사건 63주년 임병철 특별칼럼
국제사회에서 노근리 사건은 아직 미해결
임병철(미국 캘리포니아주 Kaplan 대학교 법학박사)

올해 노근리 사건 63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과연 노근리 사건의 법적문제와 보상이 마무리 되었는지를 알아봐야할 시기가 온 것 같다. 특히. 미국 측은 어떤 법적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지를 미국법과 국제법을 근거로 알아본다.

우선, 국제법상 전쟁범죄는 전시 중 전투에 관한 국제법규를 어겼거나 비인도적 행위를 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근리 사건은 6.25 전쟁 중에 남북 교전국이 아닌, 미국 전투요원이 순수 남한 민간인들을 사살한 행위로 비인도적인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는 국제 전쟁범죄이다.
물론 6.25전쟁 당시 세계평화를 위해 기꺼이 참전해준 16개국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고개를 숙인다. 그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고, 오늘의 번영을 가져온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이라 해도, 미국정부가 노근리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접근했는가는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발표문이 대표하고 있다.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식 사과문으로 많이 소개돼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국가 공식 사과문(National Apology)이 아닌, 대통령 개인 유감표명(Personal Expression of Regret) 이었다. 그 당시 4백만불(40억)을 제시한 것도 노근리 전쟁평화공원에 대한 기부금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법 위반에는 국제사법기구에 제소하는 것과, 미군 내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다. 1907년 헤이그 육전조약 3조를 보면 전쟁과정상 군대에 의한 국제법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국의 국가책임을 규정한 것이 있다. 미국은 전쟁범죄를 비롯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 개인(들)이 미국 국내법원에서 가해국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나라다. 최근의 한 예로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시 미군에 의해 가해진 불법(성)폭행, 고문사건에 대해 미군법원이 처벌한 적이 있다.

63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근리 사건은 ‘국가적인 지원금과 추모 평화공원도 마무리됐으니 그냥 덮고 가자’ 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미군의 잘못된 행위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자국민에게 보상하는 이른바 ‘셀프(self) 보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진실규명은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닌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제라도 직접피해 해당지역인 영동군이 중심이 되어 진정한 사과와 희생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 그리고 강력한 국제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 2013-08-07 (수) 16:28 ( 814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