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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행정감사 4천만원 재정상 처분
2년간 주의 96건, 시정 137건, 재정상처분 74건
영동군 내년부터 15개 기관 행정감사 결과 공개

물품 관리 소홀, 기간제근로자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
수의계약 미공개, 관외출장시 공용차량 이용 등 지적

영동군이 내년부터 각 읍·면에 실시하는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조례상 2년에 한번씩 각 읍·면과 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영동군은 그동안 행정감사는 했으나 결과는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3.0발표에 따른 정보공개 정책에 따라 지난 11월, ‘지방 3.0추진 군민제안 공모’에서도 각 읍면의 행정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주민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내년부터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2년간 각 읍면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 주의 96건, 시정 137건, 재정상 처분 74건에 4,053만2천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년간 각 읍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천면: 주의 5건, 시정 10건, 재정상 처분 4건에 199만원. 지적사항: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시 소속 과의 사용자 기재하고 사용부를 작성해야 하나 이행치 않음. △상촌면:주의 7건, 시정 9건, 재정상 처분 5건 86만9천원. 지적사항은 기간제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일수당 3만9천원을 줘야하나 지급하지 않음. 당직근무시에는 타 임무를 중복수행 할 수 없음에도 당직근무자가 산불 등 타 업무를 중복 수행했음.
△매곡면:주의 4건, 시정 11건, 재정상 처분 8건에 257만원. 지적사항: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문화이용권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용권 배부시 카드관리 발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음.
△황간면:주의 4건, 시정 11건, 재정상 처분 3건에 52만6천원. 지적사항: 자산취득비로 예산 편성 후 취득해야 하는 물품을 사무관리비 등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편성해 구입했음. 관외출장시 공용차량을 이용시에는 일비를 1/2로 지급해야 함에도 전액 지급.
△시설관리사업소:주의 7건, 시정 6건, 재정상 처분 1건에 164만6천원. 지적사항: 공용신용카드 발급시에는 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해 비치해 함에도 작성하지 않음. 노근리사건 관련자료 관리를 위해 분류체계 및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정수승인 절차없이 추진함. 용두·이수공원내 시설 영업 배상책임보험을 군에서 일괄 공제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사업소에서 별도 가입해 이중가입. 용두·노근리평화공원은 관련법에 따라 공원의 종류, 위치 및 관련도면을 포함한 도시공원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함에도 이행치 않음.
△양산면:주의 7건, 시정 8건, 재정상 처분 6건에 90만5천원. 지적사항: 공유재산의 연 1회이상 읍면장 소관 재산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이행치 않음.
△용화면: 주의 7건, 시정 5건, 재정상 처분 5건에 166만6천원. 지적사항:시달된 군수지시사항인 공직기강 확립의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해 직원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이행치 않음.
△학산면: 주의 10건, 시정 8건, 재정상 처분 7건에 102만1천원. 지적사항:겨울철 대설특보가 발효됐음에도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제설차량도 운행하지 않았음.
△보건소: 주의 12건, 시정 8건, 재정상 처분 5건에 223만1천원. 지적사항:재활센터내 안마의자기 2대가 고장났고, 본관 2층 이동통로 기둥이 부식되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 특수근무지 수당이 지급대상지에서 제외됐음에도 용화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3개월간 총27만원이 부당 지급.
△추풍령면: 주의 5건, 시정 12건, 재정상 처분 5건에 21만8천원. 지적사항: 수방자재중 '11년에 전기 체인톱을 2개 확보했으나 발전기가 없어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사용 불가 등 수방자재 관리 소홀.
△상수도사업소: 주의 4건, 시정 15건, 재정상 처분 4건에 21만70원. 지적사항: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특수업 무수당 등이 적법하게 적용돼야 함에도 지급일 산정착오 등으로 총 17명에게 779만원이 부당하게 지급. 학산양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308㎡ 주차공간을 설계했으나 여건변경으로 주차공간이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918만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총 2건 1,198만8천원을 설계에 과다 계상했음.
△농업기술센터: 주의 11건, 시정 6건, 재정상 처분 3건에 37만9천원. 지적사항: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계약대행을 하지 않고 자체 추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완료후 정산시 부가세 환급금을 미리 공제해 사업비를 지급해야하나 사업비에 포함 정산해 5만원 과지급 하였음.
△영동읍: 주의 8건, 시정 18건, 재정상 처분 8건에 216만8천원. 지적사항: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건은 홈페이지에 내역을 공개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음. 각종 공사는 준공후 연 1회 이상 하자 검사를 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음.
△양강면: 주의 7건, 시정 9건, 재정상 처분 8건에 120만6천원. 지적사항: 축제지원으로 초과근무 사전명령을 받은 자가 지원근무와 무관한 시간에 초과근무를 하고 지문인식을 하였음. 지난해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집행실적이 28.6%로 저조했음.
△용산면: 주의 5건, 시정 10건, 재정상 처분 7건에 293만6천원. 지적사항: 농기계 보급 보조사업은 완료후 반 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2013-12-11 (수) 15:31 ( 831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