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사례·문제점 신고하세요’
영동군, 행정규제 신고센터 운영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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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규제개혁T/F팀 가동에 이어 지난 21일부터 행정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행정규제 신고센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해, 군민 누구나 손쉽게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업과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조례·규칙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및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기관의 행태적인 측면에서의 규제해소 목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과감하게 정비하게 된다.
행정규제 신고내용은 규제개혁 신고센터나, 군 홈페이지 ‘행정규제 신고센터방’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받을 계획이다. 내용은 관련 법령, 규제 내용, 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서식에 구애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행정규제에 대해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 문의:☏740-3056.
■ 2014-04-23 (수) 16:22 ( 84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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