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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업무추진비 공개요구
공무원노조, 7과 실과 독점 및 예산전용 의혹 제기

영동군공무원노조가 실과에 배정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영동군은 올해 업무추진비 2억 1600만원을 책정했으나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 등 7개 실과에만 배정했다.
노조는 또 군수의 연봉은 7천 952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 2억 1600만원을 군수의 판공비로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군민의 혈세로 편성된 시책 업무추진비가 예산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했다”고 밝히고 부군수의 판공비 지출내역도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부서에 배정하는 예산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한 산출방식에 의해 편성하고 있다며, 노조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정해진 산출방식에 의해 도지사가 자치단체에 통보한 후 편성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올해 영동군의 시책업무추진비는 1억7천만원이며, 군수의 판공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천800만원이 전부라고 해명하며, 예산내역을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시책업무추진비는 경비의 성격에 맞게 부서별로 엄격히 집행되는 예산이며, 이를 군수 판공비로 전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노조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2004-06-02 (수) 18:10 ( 37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