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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강화된 기준 적용

충북교육청은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 축소 예방 및 강경대응을 위해 상급고충심의위원회의 대상 등을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 이를 학교 및 기관에도 적극 안내해 성희롱·성폭력 사안발생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기관) 내 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다. 도교육청은 “관리자에 대하여 상급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선택적 규정을 “필수”로 규정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상급고충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상급고충심의위원회 대상에 대해서도 관리자에서 각급학교 교장, 서기관급 이상, 교육기관장, 교감, 행정실장으로 명시화했다.
학교(기관) 교직원 간 사안 가운데 관리자(각급학교 교장, 서기관급 이상, 교육기관장)에 의한 가해, 교육지원청·직속기관 내 사안 가운데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피해자의 소속기관이 다를 때는 도교육청상급고충심의위원회 필수 대상이며, 피해자가 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을 각급학교 교직원 간 사안 가운데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피해자의 소속 학교가 다를 때, 교감·행정실장에 의한 가해의 경우를 필수로 규정하였으며, 피해자가 학교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급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 2021-03-24 (수) 14:50 ( 1170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