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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교습자 재신고해야
상가, 오피스텔에서 과외 할 수 없어

영동교육청은 지난 7월,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재신고를 받고 있다.
개정된 주요사항은 1.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학습자 주거지 및 교습자 주거지로 한정. 2. 개인과이 교습자의 신고내용, 변경신고 내용 및 신고필증에 교습장소를 추가하여 재신고 3. 교육감이 개인과외 교습자의 수강료를 조정(영 제17 제1항) 4. 법 개정 이전 신고자의 재신고 조치 등이다.
따라서 불법과외고발 및 관계규정에 따른 집중단속 예정(대학생 제외) 으로 있으며 내년 3월 21일까지 주택이외의 장소에서 교습중인 개인과외교습자는 폐쇄해야 하며, 오피스텔?상가에서 개인과외 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개인과외교습 운영에는 1.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학습자의 인원은 9인 이하로 하되 신고자 이외의 타인(강사채용 불가능)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또 신고필증과 수강생대장, 수강료 영수증원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불신고자에 대해서는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에 통보, 세금 중과세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를 하는 경우 소음이나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동교육청 교육과(☎ 742-0026)로 문의 하면 된다.

■ 2004-08-25 (수) 15:44 ( 384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