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서장 김원준)는 1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송호국민관광지를 비롯한 물한계곡 등 여름철 유원지에서 '꽃불류 판매 및 사용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영동경찰서는 휴가철을 맞아 무분별한 꽃불류 사용으로 소음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꽃불류를 장난감용으로 위장 판매하는 사례가 예상되어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꽃불류와 장난감용 꽃불류로서 꽃불류는 반드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저장, 판매해야 하며, 꽃불류 제조 판매업자가 취급허가가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와 무허가 저장 또는 사용 행위는 단속대상이 된다. 장난감용 꽃불류(치솟는 높이가 20미터 이하이고 폭발소리는 10m 거리에서 85dB 이하)의 경우 사람을 향해 발사하거나 위험물 취급소 주변에서 사용하는 행위 및 심야 또는 인파가 운집한 지역에서 장난감용 꽃불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감용 꽃불류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불량이 많아 화상 위험이 높다” 며 “현재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한 단속법규는 없지만 위험한 사용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꽃불류 불법제조 및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하고, 장난감용 꽃불류의 위험한 사용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 인근소란 등)에 따라 3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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